금감원이 민간조직?

금감원이 민간조직?

금감원은 어떤 조직?

금융감독원은 1999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영리 행위를 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금감원은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하위 기관이며, 민간 금융회사들이 지불한 감독 분담금을 예산으로 하여 운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이라 생각하지만, 금감원은 ‘민간조직’입니다. 

금감원은 왜 민간기업이 되었는가?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금융시스템 혁신을 위해 은행, 증권, 보험 감독원을 합친 금감원을 설립했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IMF 측에서 금감원이 민간 금융기관에 정치세력을 펼칠 것을 우려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조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정부 관료들은 민간기업이 금융감독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했지만, IMF의 주장을 이기지 못해 금감원은 민간조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은?

이후 많은 사람들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07년 금감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다시 민간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금감원의 경영비리, 채용 비리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지난 2021년 또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감독 부실 등 많은 내부적인 문제와 금융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부적인 관리 문제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공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발생하는 정부의 관리·감독, 기관장 해임 등을 사유로 금감원은 민간조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라임 사태’ 부실감독 금감원, 민간조직으로 남는다